임대인인 망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상 망인의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므로,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(지분을 나눌 수 없는 채무)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.
민법에서는 승계권자들이 무조건 상속을 강행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도록 변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.
실제로 피상속인이 일생 동안 형성한 자산이 가족들에게 승계되는 과정이기에 금전적으로 이익이 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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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책은 파산 절차를 통해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절차로, 재산이 없어 파산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반면,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정 기간 개인파산 동안 분할 상환하여 재산을 보존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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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한정적으로 변제한다는 한정승인과,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가 있습니다.
개인회생 신청자는 빚 때문에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법원에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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